주식의 97.5%를 보유한 중소기업 법인대표가 사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1.
지배주주인 중소기업 법인 대표는 사내대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직원 대출 특례는 일반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조세 형평성 유지 및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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