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멸시효가 국세 소멸시효와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지방세와 국세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소멸시효 기간:
  • 국세: 5억 원 이상은 10년, 5억 원 미만은 5년입니다.
  • 지방세: 5천만원 이상은 10년, 그 외는 5년입니다.
• 소멸시효 기산일:
  • 국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 지방세: 납부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
  • 두 세금 모두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 사유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납부고지, 독촉,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지면 시효가 중단되고,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등에는 시효가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