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가 자기주식을 자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장부가액과 시가 차이에 따른 법인세 과세 여부 및 과세이연 요건과 관련 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2025. 7. 12.
모회사가 자기주식을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 차이에 따른 법인세 과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여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일반적인 주식 처분과 달리 조세특례의 사후관리 측면으로 보아 법인이 선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물출자 받은 주식 중 처분 비율만큼 자산조정계정을 익금산입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과세이연 요건: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을 적용받던 중, 해당 지주회사가 다른 법인에 흡수 합병되고 그 합병법인이 지주회사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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