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5%), 임대주택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 사실 등)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세제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 임대차계약 체결 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임대료 증액은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 임대의무기간(6년 또는 10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 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 오피스텔을 등록한 경우 주거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일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 보고·검사 요청 시 협조 의무: 관리관청의 자료 제출 요청이나 검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받거나 내용을 변경할 경우 등록증 발급 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