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가 아닌 중소기업 직원이 사내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13.

    중소기업 직원이 사내 대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해당 증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2. 주택자금 용도 증빙: 대출금이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 임대차계약서, 주택매매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지배주주 제외 증빙: 대출을 받는 직원이 지배주주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예: 지분 100분의 1 미만 보유 증명)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무이자로 제공된 사내 대출에 대해 인정이자 계산 없이 법인세에 영향을 주지 않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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