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설정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14.
대손으로 인정되는 채권은 크게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과 영업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상품 또는 제품 판매 미수금, 서비스/용역 제공 대가 미수금, 상품/원재료 매입 선급금, 기타 영업거래를 위한 예치보증금, 회수책임과 대손금을 부담하는 수탁판매업자 등의 미수금 등이 있습니다.
- 영업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영업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 매각 대금 미수금, 금전대차계약 등에 의한 대여금 및 미수이자, 사용인의 공금 횡령 및 업무상 발생한 채권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대손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어음법/수표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어음 및 수표)
-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대여금 및 선급금)
-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물품 수출 또는 외국 용역 제공 관련 채권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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