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설정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14.

    대손으로 인정되는 채권은 크게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과 영업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상품 또는 제품 판매 미수금, 서비스/용역 제공 대가 미수금, 상품/원재료 매입 선급금, 기타 영업거래를 위한 예치보증금, 회수책임과 대손금을 부담하는 수탁판매업자 등의 미수금 등이 있습니다.
    • 영업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영업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 매각 대금 미수금, 금전대차계약 등에 의한 대여금 및 미수이자, 사용인의 공금 횡령 및 업무상 발생한 채권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대손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수표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어음 및 수표)
    3.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대여금 및 선급금)
    4.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물품 수출 또는 외국 용역 제공 관련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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