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기관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자산, 부채, 손익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고유목적사업)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주요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 해당 사업이나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합니다.
• 무상으로 받은 자산: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합니다.
• 공통 손금: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 부서별 지출: 건물관리팀 등 특정 부서의 지출(임차료,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관련성에 따라 구분하거나 공통경비로 안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