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서 수익계좌에 남은 금액을 대표가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5.

    법인 계좌에 남은 수익을 대표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 처리: 법인 자금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 증가, 대표자의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증가, 기업 신용도 하락 등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법인과 개인 재산 분리 원칙 위반: 법인과 개인의 재산은 엄격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대표가 법인 계좌의 수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 횡령 혐의: 법인 자금을 개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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