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사용명세서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나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건물사용명세서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에 대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건물사용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건물 1건당 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건물 1건당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러 건의 임대 건물이 있는 경우 과태료 합계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다른 등기 신청 불가: 부동산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등기부와 대장의 일치를 위한 의무 사항입니다.
• 세무조사 연계 가능성: 지속적으로 건물사용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