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신고에 따라 세무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를 알려주세요.

탈세 신고가 접수되면 폐업한 사업자라도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대여와 관련된 세무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실질사업자 확인: 사업장 운영, 자금 흐름,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파악합니다.
• 거래 내역 검토: 매출, 매입, 자금 흐름 등의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사업 운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 관련 당사자 조사: 명의대여자와 실질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명의대여 사실을 확인합니다.
• 세금 탈루 여부 확인: 명의대여를 통한 세금 회피나 탈루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 처벌 대상 판단: 조사 결과에 따라 명의대여자와 실질사업자 모두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