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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2024. 12. 17.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란 의사를 표시하는 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주요 특징과 사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전달하기 위함
    2. 근거: 민법 제113조에 규정
    3. 절차: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제194조)에 따라 진행
    4. 신청 방법: 법원 민사신청과에 기타신청사건(카기)으로 접수
    5. 비용: 정부수입인지 1,000원 및 송달료 납부 필요

    주로 계약 해제 통지, 채권 양도 통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하지만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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