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매입 산정 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2025. 7. 16.

    네, 채권매입 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매입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시·군·구에서 매년 공시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 시가표준액의 의미: 시가표준액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으로,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및 6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하며, 개별공시지가는 5월 말, 10월 말에 공시됩니다.
    • 공시되지 않은 경우: 부동산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가격은 분양가격에 옵션 비용을 더하고 부가가치세 및 선납할인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 일반적인 유가증권의 경우,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시장가격이 있는 증권은 재산목록 작성 당시의 거래가격에 따라 가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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