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축제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의제주류판매업면허신고서'를 제출하여 '주류판매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이미 일반음식점 등록증이 있더라도 축제장에서는 별도로 주류판매번호를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 필요 서류:

  1. 의제주류판매업면허신고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2.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일반음식영업신고증
  3. 축제장 사용에 대한 계약서류 사본 (축제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표자 신분증
  5. 축제 홍보 인쇄물 1부
  6. 사업자등록번호

• 주의사항:

  • 마트에서 구매한 가정용 주류를 축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주류 제조 업체가 홍보용으로 제공하는 시음주도 별도의 시음주 면허가 필요합니다.
  • 축제 기간 종료 후에는 판매업폐지신고서를 제출하고 면허를 반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면허로 주류를 판매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9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