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4. 12. 17

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제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에 응해야 함을 알립니다.

  2. 고용노동지청 신고: 회사가 계속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지청은 회사에 발급을 요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대체 서류 활용: 4대보험 가입 이력 증명서(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를 통해 근무 경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조치: 지속적인 거부 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 후 3년이 지났거나 근무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회사가 발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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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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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2인 이하여서 이사회가 없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결의를 주주총회로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각 이사의 결의로 진행해야 하나요?
이사가 2인 이하여서 이사회가 없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결의는 주주총회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 제383조 제4항에 따르면, 이사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2. 자기주식의 취득은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입니다. 3. 따라서 이사회가 없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과 같은 중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합니다. 4. 각 이사의 개별적인 결의로는 이러한 중요 사항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함으로써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즉시 사고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세요. 2.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세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4. 필요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사업주의 법적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당연가입 대상이므로, 미가입은 법률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장 폐업 시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사업장 폐업 시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효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폐업은 원칙적으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축소의 경우,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명령이나 결정의 적법성은 그 명령이나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폐업이 그 이후에 발생했다면, 구제명령의 적법성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다만, 실질적인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구제명령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4. 폐업의 진정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구제명령의 효력은 제한될 수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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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에서 재공품으로의 타계정대체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원재료를 생산에 투입할 때 원재료 계정에서 출고하고 재공품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2.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재공품 XXX (대변) 원재료 XXX 3. 이 과정에서 원재료의 가치가 재공품으로 이전되며, 제조원가의 일부가 됩니다. 4. 타계정대체 금액은 해당 원재료의 원가로 평가됩니다. 5. 이러한 처리는 제조원가 계산과 재고자산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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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2.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 정상근로일 기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단시간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8) ÷ 40 × 시급' 예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기준): - 주 40시간 근무자: 8시간 × 9,860원 = 78,880원 - 주 15시간 근무자: (15시간 × 8) ÷ 40 × 9,860원 = 29,580원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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