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버스운송사업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16.

    광역시버스운송사업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여객운송업의 면세 원칙: 여객운송 용역은 국민 생활의 기초 필수재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따라서 면세 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제할 매입세액도 없습니다.
    • 과세 대상 여객운송 용역: 항공기, 고속버스, 택시, 고속철도 등은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광역시버스운송사업은 일반적인 대중교통에 해당하여 면세 대상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여객운송 용역이라 하더라도,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객운송업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 비용 처리 가능: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업무와 관련된 지출임이 확인되면 해당 비용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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