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AAP 기준으로 조인트벤처의 공동지배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16.
K-GAAP(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조인트벤처의 공동지배 요건은 계약상 약정에 의해 경제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경제활동과 관련된 전략적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에 모든 참여자의 동의가 필요할 때 공동지배가 성립됩니다.
- 계약상 약정: 형태와 상관없이 문서화된 계약상 약정에 의해 참여자들이 구속되어야 합니다.
- 공동지배: 해당 약정에 의해 공동지배가 성립해야 합니다. 이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조인트벤처의 중요한 재무 및 영업 정책 결정 시 일방의 의사가 아닌 모든 당사자의 전체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JV 협약서에 명시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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