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매출 누락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할 경우, 누락된 세액에 대해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누락된 매출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누락의 경우 누락 세액의 20%가 부과되며, 고의적인 조세 포탈 의도가 있는 경우(부정행위)에는 누락 세액의 40%가 부과됩니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 신고한 세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부과됩니다. 미납세액에 대해 하루 0.022%의 비율로 지연 일수만큼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현금매출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차액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의 1%가 부과됩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매출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는 경우 10%의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미발행, 허위발행, 지연발급 등)나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출 누락이 발견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고의적인 탈세로 판단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매출 내역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