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나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면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특정 요건이 충족될 때 발생하며, 납부통지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 납세의무의 보충성: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그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지는 책임입니다.
• 구상권 행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그 범위 내에서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소멸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파산 시 조세채무 처리: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의 조세채무는 파산법상 재단채권이 되어 파산재단에서 변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