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이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출판업 매출에 대해 면세 전자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아니요, 출판업이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출판물 매출에 대해 면세 전자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근거: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므로, 면세 전자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자가 면세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