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부동산 거래에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매도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매도인의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 매도인은 재화(부동산)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매수인의 환급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 매수인의 환급 신청: 매수인이 사업자이고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는 매수인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매수인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매도인의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사라지거나 추가적인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무실적 신고 불이익: 다만,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실적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나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증가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인의 환급 신청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