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최저임금 위반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나 구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4. 12. 17

2024년 기준 최저임금 위반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나 구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
  •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이용: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여 최저임금 관련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 제기: 근로자는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형사고발: 최저임금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근로자는 사용자를 노동청에 형사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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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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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가족을 고용할 때 4대보험 가입 방법과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에서 가족을 고용할 때 4대보험 가입 방법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은 근로자성과 무관하게 가입 대상입니다. 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친족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원칙적으로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단, 대표자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3. 근로자성 입증: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업무일지 등의 자료와 함께 '고용산재보험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배우자 예외: 사업장 대표자의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5. 가족 종사자 산재보험: 2021년 6월 9일부터 보수를 받지 않는 가족 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부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현금영수증 지연가맹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세요.
현금영수증 지연가맹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세액감면 배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지연 가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가산세 부과: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지연발급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일부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어,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세무조사 대상 선정: 현금영수증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부업이라도 적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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