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를 취소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6.
경정청구를 취소하는 것만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행사하거나 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경정청구 취소 자체로 인한 불이익 없음: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금을 더 냈을 경우 환급을 요청하는 정당한 권리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 세무조사와의 연관성: 경정청구 내용이 복잡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에서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세무조사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경정청구 과정에서 중대한 탈세 혐의가 발견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취소 처리 기간: 경정청구 취소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1주일에서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나, 세무서나 홈택스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처리 결과에 대한 연락이 없다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처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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