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에서 수시부과 세액과 정기 신고 세액에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7. 17.
지방세 수시부과 세액과 정기 신고 세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수시부과된 세액이 기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환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기 신고 세액이 수시부과 세액보다 많다면 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수시부과 세액 계산: 수시부과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초과 환급: 기납부한 세액이 수시부과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배제: 사업 부진 등으로 조세 포탈 우려가 있어 수시부과된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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