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에 따른 형사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17.
형사고소에 따른 합의금은 그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의무가 없는 합의금: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 계약이 해제되어 받는 손해배상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도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배상금: 소송을 통해 받는 지연배상금 역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지급하는 자는 22%의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고소 합의금에 대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