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권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사가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며 먼저 퇴사를 요구했고 본인은 계속 일할 의사가 있었는데 회사가 고용을 끝낸 것이라면, 회사 권유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그렇게 표현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업급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퇴직 경위와 이직확인서에 적힌 사유를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61세 정년퇴임 상황에서도, 회사 정년이 60세였더라도 이후 계속 근무하다가 이번에 회사가 퇴직을 요구했다면 실제 퇴직 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정년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퇴직이 자동으로 정년퇴직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정년퇴직으로 신고했는지 또는 회사 권유에 따른 퇴직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 본인이 퇴직을 원하지 않았고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거나 사실상 계속 근무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문자·메신저·이메일, 면담 기록, 퇴직 통보서 등을 보관하세요.
•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실제 경위와 다르게 ‘개인 사정으로 자진퇴사’라고 적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미 그렇게 작성했더라도 회사의 요구와 퇴직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급자격 심사 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퇴직 사유가 실제와 다르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거나 보유 자료로 사실관계를 설명하세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더라도 이직 전 기준기간(원칙적으로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근로할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하며, 최종 판단은 직업안정기관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