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으로 결제한 금액이 연말정산 시 소득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7.

    민생지원금으로 결제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근거:
      • 민생지원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분류되는 항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민생지원금은 이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이므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민생지원금은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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