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자기조정 대상자인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왜 적용되지 않는지 이유를 알려줄 수 있나요?

    2025. 7. 17.

    복식부기 의무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조정으로 신고할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복식부기로 신고하더라도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기조정으로 신고해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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