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으로 승진한 뒤에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 신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직함이나 등기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승진 전후의 업무 관계를 실질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승진 후에도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근무하고, 상급자의 지시와 결재를 받으며, 회사가 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다면 임원 직함이 있어도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경영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업무 수행 방법이나 시간에 상당한 자율성이 있으며, 경영 책임을 부담한다면 근로자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임명장·근로계약서의 명칭보다 승진 전후의 실제 업무분장, 조직도와 결재권한, 지시·보고 내역, 출퇴근 관리, 급여 지급 방식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성은 한 가지 요소가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임원’이라는 호칭이나 등기 여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