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선사가 국내 크루즈 운항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선사가 국내 크루즈를 운항하는 경우,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따릅니다.

•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 선사가 국내에서 크루즈를 운항하는 것은 용역의 국외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세율은 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나, 국내 크루즈 운항은 해당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간주공급,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발급 등의 경우에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국내 크루즈 운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