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가족에게 무료로 공사를 해주고 발생한 매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건설업자가 가족에게 무료로 공사를 제공한 경우, 해당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원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생한 세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가족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공사는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성: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매입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무상으로 제공된 용역은 사업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만약 해당 공사가 면세되는 용역(예: 주택 건설 용역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한다면,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