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PG사를 통해 임대인에게 100% 재정산해 줄 때, 임차인에게 현금영수증 발행과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및 자동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플랫폼 기업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임대인에게 재정산하는 경우, 임대료의 현금영수증 발행과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임대 대상과 임차인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 주택 임대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월세 현금영수증을 자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주거용 부동산(상가 등) 임대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주택 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사업자인 경우, 임대 대상이 주택이든 비주거용 부동산이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자동화 방법:

  • 임대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PG사를 통해 임대료를 재정산하는 경우, PG사 시스템과 국세청 시스템을 연동하여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자동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PG사의 기술적 지원 여부와 국세청 시스템 연동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플랫폼 기업의 역할:

  • 플랫폼 기업은 임대료를 수령하여 임대인에게 재정산하는 과정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거래 증빙 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현금영수증 요청을 임대인에게 전달하거나,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