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에게는 ‘무면허 시술을 했다’고만 말하기보다, 실제로 한 일과 원장의 지시·감독, 근무조건을 구분해 사실대로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면허 여부를 숨기거나 시술 내용을 축소하지 말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불확실하다고 말씀하세요.
상담에서는 다음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전달하세요.
예를 들어 “저는 손님에게 ○○ 시술을 직접 했고, 예약은 원장이 배정했습니다. 원장은 당시 ○○ 방식으로 감독했으며, 채용 때 면허증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면허에 관해 말한 내용은 ○○입니다”처럼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설명하시면 됩니다. 메시지·예약표·근무기록 등은 원본을 보존하고,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지 마세요.
무면허 시술 문제의 법적 판단과 임금 청구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상담에서는 임금 문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업무 지시·임금 지급 내역을 빠짐없이 말하고, 면허 문제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확인된 법령 정보만으로는 미용사 면허가 필요한 업무의 범위나 구체적인 처벌 책임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