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퇴거 미이행으로 소송 승소 시 받는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7.
임차인의 퇴거 미이행으로 인해 소송에서 승소하여 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근거:
- 법원의 판결에 의해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소를 제기하여 받는 지연배상금 또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됩니다.
- 임대보증금을 지체하여 반환함으로써 임차인이 지급받는 법정이자 상당액도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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