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양도 시 기타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특허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기타소득세는 양도 대가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계산됩니다.

• 기타소득 분류: 특허권 양도 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필요경비 공제: 양도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발생한 경비가 양도금액의 60%를 초과한다면, 실제 소요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 대상: 필요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세율: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22%)이 적용됩니다. 다만, 특허권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은 소득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분리과세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자 거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시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