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세대에 등록장애인이 있고 소득·재산 기준도 충족하면 건강보험료를 장애 정도에 따라 20% 또는 3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만으로 경감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경감 전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30% 경감 대상은 약 3만 원, 20% 경감 대상은 약 2만 원이 줄어듭니다. 실제 경감액은 세대의 부과 보험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10% 경감은 안내된 기준에서 상이등급 6·7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시되어 있어, 등록장애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구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지 여부와 상이등급은 구분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는 등록장애인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는 지역가입자를 경감 대상에 포함합니다. 경감은 세대 보험료에 반영되는 방식이며, 등록장애인 여부가 확인되는데도 감액이 표시되지 않으면 공단에 적용 여부와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경감률과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고지액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