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서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행령은 비상근 근로자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근무시간이 적더라도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실제 근무시간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도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자성부터 판단해야 하고,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위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사업장이 직장가입자를 사용하는 적용대상 사업장이 되면 사용자는 그때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 자격을 신고할 때도 실제 계약과 근무 형태에 맞게 처리해야 하므로, 계약서의 근로시간과 출퇴근·근무 기록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