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면 기일변경신청서와 출석이 곤란한 사유를 뒷받침하는 의료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공판기일’은 보통 형사재판을 가리키고, 제공된 법령 기준은 민사 항소심의 변론기일에 관한 것이므로 형사사건에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 항소심의 변론기일이라면 민사소송규칙 제40조에 따라 신청서에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질병이 사유라면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실제 출석이 어렵다는 점과 기일이 겹친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만 적기보다, 해당 날짜에 법원까지 이동하거나 변론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을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실제 형사 항소심 공판기일이라면 민사소송법상 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기일변경을 요청하면서 질병과 출석 불가능 사정을 보여주는 의료자료를 준비하되, 형사절차의 별도 기준은 제공된 정보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경우든 기일이 바뀌었다는 확인을 받기 전에는 임의로 불출석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