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무실처럼 출퇴근 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하기 쉬운 업무라면, 포괄임금 약정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정산하지 않는 방식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임금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휴일·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무실 근로계약서에는 적어도 다음 항목을 구분해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원’이라고만 쓰기보다, ‘기본급 ○원, 월 ○시간분 고정 연장근로수당 ○원’처럼 항목과 시간, 금액을 나누어 기재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 시간보다 적더라도 고정수당을 삭감할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지급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액 가능 여부를 포괄적으로 단정해 두지는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포괄임금 약정은 계약서에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인지, 근로 형태와 임금 체계가 어떤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무실처럼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에서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원칙이 적용될 수 있고, 약정 수당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면 부족분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성립했는지도 계약서 문구 하나가 아니라 당사자 합의와 실제 운영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임금명세서도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임금을 지급할 때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 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을 적고, 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를 포함해 계산방법을 표시해야 합니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실의 실제 출퇴근 기록을 바탕으로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분리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매월 확인해 부족한 법정수당이 있으면 정산하는 방식으로 계약서와 급여 처리를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