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에 대해 원천징수 후 신고 납부를 완료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권리금이 영업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넘긴 대가라면, 원천징수·신고를 마쳤더라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신고는 소득세 처리이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거래 증빙이어서 서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필요한 것은 보통 ‘계산서’가 아니라 **‘세금계산서’**입니다.

• 상대방이 과세사업자로서 권리금에 해당하는 권리를 공급한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권리금이 실제로는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금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명칭이 ‘권리금’인지보다 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 이유가 중요합니다.
•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거래라면 부가가치세상 일반적인 권리금 양도와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서 지급액이 영업권 대가인지, 시설·비품 대가인지, 위약금인지 확인하고, 상대방의 사업자 유형과 부가가치세 처리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맞춰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를 이미 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