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계좌에 매달 보내는 생활비는 언제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보내는 돈은 통상 필요한 생활비로 실제 지출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지만, 저축하거나 투자·재산 구입에 쓰거나 생활비로 보기 어려운 금액이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에 ‘생활비’라고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는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송금액의 이름보다 자녀의 부양 필요, 금액의 통상성, 실제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스스로 생활을 꾸리기 어려워 부모가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받은 돈을 식비·주거비 등 생활에 바로 쓰는 경우에는 비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자녀에게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데도 큰돈을 정기적으로 보내거나, 실제 필요한 수준을 넘는 돈을 계속 쌓아 두는 경우에는 생활비 비과세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생활비 명목의 돈을 예금·적금에 넣거나 주식·부동산 등 재산을 사는 데 사용하면 그 금액은 생활비로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넣어 두었다가 자녀가 자유롭게 보유·사용하게 한 돈도 실제 사용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 등 부양관계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부양할 능력이 있는데 조부모가 대신 준 돈은 생활비 비과세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자녀가 재산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판단합니다.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보냈더라도 각 송금이 실제 생활비인지, 저축·재산 취득을 위한 증여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송금 내역만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생활비 지출 내역과 자녀의 소득·재산 및 부모의 부양 상황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일부만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를 저축했다면, 저축된 부분은 별도의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