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에서 장해 상태가 악화될 경우 비공무상 장해연금 등급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장해가 악화되었다면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등급 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바뀌면 개정된 등급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0조는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등급 개정에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장해연금 등급 개정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장해등급 개정신청서와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신청 뒤에는 장해가 실제로 악화되었는지와 해당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지 심의를 거쳐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단은 필요하면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함께 기존 등급 결정자료, 치료기록 등 악화 정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등급이나 연금액이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진단 결과와 심의에 따라 등급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등급 개정 신청의 별도 청구기한이나 개정 등급의 적용 시점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출 전 공단에 해당 절차와 적용 시점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의 비공무상 장해연금에 관한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