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세탁물에 대한 세탁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개인 세탁물 세탁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출로 보아 법인 비용(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19조는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 등을 손금으로 보며, 제27조는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을 손금에 넣지 못하도록 합니다. 개인 의류 세탁비는 통상 개인 생활비이므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을 세무조정에서 제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해당 금액만큼 법인의 과세소득이 늘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출이 대표자 등 특정 개인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면 그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될 수 있어, 귀속자의 소득세 부담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귀속자와 처리 방식은 누가 세탁물을 사용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도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 세탁비라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탁업체 영수증이나 카드전표가 있더라도 사적 지출이라는 성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미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해당 금액을 업무무관 지출로 분류해 회계처리와 법인세 신고 내용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용 유니폼·작업복 등 회사 업무에 실제 사용되는 세탁비와 개인 의류 세탁비는 구분하시고, 업무용이라면 세탁 대상과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