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일반인(미국계좌 보유 교포)에게 공사 소개 사례로 공사비의 10%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공사 소개가 한 번의 우발적인 알선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있고, 소개·알선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며 영리 목적으로 수행했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사비의 10%라는 지급률이나 미국 계좌 사용 여부만으로 소득 구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를 기타소득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득 구분은 소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했는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소개 활동의 반복성, 영리 목적,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도 활동이 사업 수준으로 계속·반복되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다음처럼 구분하시면 됩니다.

• 이번 공사만 일회성으로 소개하고 사례 성격으로 받는 대가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여러 공사를 계속 소개하거나 소개수수료를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했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소개인이 공사 계약 체결을 알선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연락처만 전달했거나, 실제로 소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지급의 실질과 계약 내용을 추가로 살펴야 합니다. 명칭을 ‘감사금’으로 붙이는 것만으로 세무상 성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 계좌만 있다’는 사실은 미국 세법상 거주자이거나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국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는 계좌가 아니라 세법상 거주자 판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비거주자라면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적용되는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한국에서 원천징수할 의무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람의 거주자 지위,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적용 세율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지급 전에 소개 계약·정산 내역 등 실제 업무와 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수취인의 세법상 거주자 여부와 활동의 반복성을 기준으로 소득 종류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지급자의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의무는 소득 종류와 수취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히 비거주자라면 내국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원천징수 세율이나 신고기한은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 확정해 안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