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어떤 거래들이 주로 문제가 되나요?

세무조사에서는 신고한 내용과 실제 거래·자금 흐름이 맞지 않거나, 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사업비로 처리한 거래가 주로 문제 됩니다.

자주 확인되는 거래 유형

1. 사업용 카드의 사적 사용: 개인 물품 구입, 개인 치료비, 업무와 관련 없는 주말·해외 결제 등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업무 목적과 참석자, 장소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2. 개인 계좌로 받은 매출 누락: 대표자·가족·직원 계좌나 온라인 플랫폼 정산 계좌로 매출대금을 받고 장부나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매출 누락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거래와 신고 여부를 함께 봅니다.
3. 매출채권의 부당한 포기: 회수할 수 있는 거래처 대금을 관계 유지 등의 이유로 포기하고 대손금 등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4. 실제 근무가 없는 사람의 인건비: 가족이나 퇴직자 등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비용 처리했지만 근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급여 지급 및 원천징수 자료만으로 실제 근무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다른 업무를 겸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을 공제 대상으로 넣은 경우입니다.
6. 자산화해야 할 지출의 비용 처리: 대규모 리모델링이나 시스템 구축처럼 여러 해에 걸쳐 효익이 생기는 지출을 한 해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7. 가지급금·특수관계인 대여금의 이자 누락: 대표자 등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리로 빌려주고 세무상 처리를 누락한 경우입니다.
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실제 공급 없이 발급·수취하거나 공급자, 금액, 거래시기 등이 실제와 다른 경우입니다.
9. 과세·면세 구분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 오류: 과세 거래를 면세로 신고하거나 면세사업에 쓰인 매입세액까지 공제한 경우입니다.
10. 사업용 재화의 사적 사용·무상 제공: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용 자산이나 재고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무상 제공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입니다.

조사 대상과 자료 준비

이런 유형이 있다고 해서 모두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은 정기적인 신고 적정성 검증 외에도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구체적인 탈세 제보, 명백한 탈루·오류 자료, 허위 거래 혐의 등이 있으면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거래별 계약서·세금계산서·대금 이체내역, 업무 목적 자료, 출퇴근·업무 기록, 자산 사용 내역처럼 거래의 실질과 사업 관련성을 보여주는 증빙을 서로 맞춰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에 세목·기간·사유 등을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