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 중단된 경우 미상각 개발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미상각 개발비는 제품의 판매·사용 가능 시점 전에 개발을 취소하고, 아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세무상 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개발 결과로 상업적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용역의 개선 결과를 식별할 수 없어야 합니다.
• 해당 개발비 전액을 손비로 계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을 중단한 날짜만으로 손금 귀속 사업연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일과 두 요건이 실제로 갖춰진 시점을 확인해,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이 포함된 사업연도에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발을 취소했더라도 개선 결과가 식별되거나 개발비 전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이 특례에 따른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기준은 법인이 세무상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지출은 별도로 지급 확정 시점 등 손금 귀속시기를 검토해야 하므로, 이 특례와 구분하셔야 합니다.

취소 결정서, 개발 진행·성과 자료, 개선 결과를 식별할 수 없다는 근거, 개발비 전액 손비 계상 내역을 함께 보관해 손금 귀속 사업연도를 뒷받침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상 장부에서 미상각 잔액을 제거한 연도와 세무상 손금산입 연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법인세 신고 때 세무조정 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