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법정 계산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어떻게 청구하나요?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실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보다 적다면, 부족한 차액을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 약정 전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 계산액에 미달하는 부분이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연차수당을 포괄임금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약정 자체만으로 연차휴가권을 박탈했다고 볼 수는 없고, 약정으로 지급된 연차수당이 법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미달액만큼 약정이 효력이 없고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9778 판결). 따라서 먼저 연차 발생·사용 내역과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차액 확인 방법

1. 법정 연차일수와 실제 사용일수를 확인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어야 미사용수당 차액을 따질 수 있습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의 법정 계산액을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과 비교할 때는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에 연차수당으로 실제 지급된 금액 및 그 금액이 몇 일분인지를 확인합니다.
3. 법정 미사용 연차수당 −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 = 청구할 차액으로 정리합니다. 이미 지급된 금액이 법정액과 같거나 더 많다면, 이 비교만으로 추가 차액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청구 절차와 자료

우선 사용자에게 연차 발생·사용 내역, 수당 산정 근거, 지급액을 제시하며 차액 지급을 요청하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임금대장, 출퇴근기록, 연차 신청·사용 내역을 보관하세요.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관서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이 당사자를 조사한 뒤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합니다. 시정되지 않으면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차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또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조건에 해당하면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제한했거나, 연차 발생일수·임금 산정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차액 계산과 별도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