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오류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야 하는데, 거래처에 어떻게 설명하고 요청해야 하나요?

현재 잔액이 맞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와 연결 관계가 실제 거래와 다르면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10월 30일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잘못 적은 것이라면, 실제 공급가액이 나중에 바뀐 경우에 쓰는 ‘공급가액 변동’이나 실제 중복 발급이 아닌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받을 것을 미리 안 경우가 아니라면 당초 세금계산서를 음(-)으로 취소하고, 올바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에는 현재 발행된 문서들을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기보다, 발급 내역을 함께 대조해 실제 거래에 맞는 수정 사유와 발급 순서로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어떤 문서를 취소·재발급할지는 현재 발행된 각 세금계산서의 작성일, 공급가액, 수정 사유와 신고 반영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1월 9일 문서가 공급가액 변동으로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는 실제 사후 변동인지, 아니면 10월 30일 당시 금액을 잘못 적은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했다면 그 영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통지 등을 받아 경정될 것을 미리 안 경우에는 기재사항 착오 정정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는 다음과 같이 보내실 수 있습니다.

10월 30일 발행분은 발행 당시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한 건이고, 이후 실제 공급가액이 변동한 거래는 아닙니다. 그래서 11월 9일 문서를 ‘공급가액 변동’으로 발행하고 10월 30일 문서를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취소한 현재 처리 방식은 실제 사유와 맞지 않을 수 있어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발행된 원본·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 금액, 수정 사유를 대조해 잘못 발행된 문서의 취소와 올바른 금액의 재발급을 실제 거래에 맞는 ‘기재사항 착오 정정’ 절차로 처리해 주세요. 신고에 반영된 경우 수정신고 등 필요한 조치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잔액이 맞다’는 것만으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수정 사유까지 올바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래처와 발급 목록을 맞춘 뒤, 정정된 문서가 양쪽 장부와 부가가치세 신고에 동일하게 반영됐는지도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