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이 같은 사유로 다른 법률 급여와 겹칠 때 국민연금 급여는 어떻게 조정되나요?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고·질병·사망 사유로 법에서 정한 다른 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액 또는 유족연금액은 원래 금액의 2분의 1로 조정됩니다.

국민연금법 제113조에 따른 조정 대상은 다음 급여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장해보상·유족보상·일시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유족급여·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
• 선원법상 장해보상·일시보상·유족보상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일시보상급여·유족급여

예를 들어 같은 업무상 사고로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산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조정 대상인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원래 연금액의 절반이 지급됩니다. 다른 법률 급여액 전부를 국민연금에서 빼는 방식은 아니며, 해당 국민연금 연금액을 절반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판단할 때는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두 급여의 지급 원인이 실제로 같은 사고·질병·사망인지
• 받은 급여가 위 법률에 열거된 급여에 해당하는지

다른 법률의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국민연금 급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열거된 급여가 아니거나 지급 사유가 서로 다르면 제113조에 따른 절반 조정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행위로 장애·사망이 발생해 그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배상액 범위에서 국민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유족이 그 사실과 경위를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급여 종류와 사고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조정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