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부동산 매매 시 부가가치세 안분을 위한 감정평가는 언제 수행해야 하나요?

감정평가액을 부가가치세 안분에 쓰려면 감정평가일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정해지면, 그 과세기간 직전 기간의 첫날부터 공급시기가 속한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평가된 감정가액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공급시기와 그에 따른 과세기간입니다.

다만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라면 감정평가 시기 판단에 사용하는 공급시기는 최초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적힌 평가액만 볼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서의 평가일, 실제 공급시기, 과세기간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도 위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정가액을 이 규정에 따른 안분 기준으로 쓰기 어렵고, 기준시가 등 시행령상 다른 계산 순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