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소득공제 시 제외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전통시장 소득공제에서는 전통시장 구역 안에 있더라도 준대규모점포와 구역 안팎의 카드 매출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업자의 사용액은 전통시장 사용분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인정되려면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재화·용역을 구매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은 전통시장 구역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통시장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준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 매출 구분이 안 되는 사업자: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하면서 전통시장 구역 안 사업장과 구역 밖 사업장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시장 안에 있는 매장이라도 위 유형에 해당하면 그 결제액은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큰 매장이나 체인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상 준대규모점포 해당 여부와 매출 구분 여부가 기준입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인정되는 금액에는 일반적으로 40%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이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액을 계산하는 과정과 전체 공제한도도 함께 적용한 뒤의 소득공제액입니다. 결제내역에 전통시장 사용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때 영수증 등 해당 사용분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